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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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여는 2 시민 1 덕수 1 소헌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정훈 1 신인수 1 노성진 1 최병모 1 권두섭 1 김남준 1 김선수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7도15175 판결
  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22상,293]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2017년

4. 대전지방법원 2017. 1. 26. 선고 2016구합100262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4도15054 판결
  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2012년

2010년

8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. 9. 28. 선고 2009고단590 판결
  [지방공무원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(공소취소)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9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4도746 판결
  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(인정된죄명:청원경찰법위반)][미간행]
  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
  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청원경찰법 헌법 형법